민정수석실의 비극…조국·백원우·박형철, 이젠 공범관계

백원우·박형철, 두 청와대 비서관 한날 재판行

'선거개입' 중앙지검·'감찰무마' 동부지검 기소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돼

검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과 병합 요청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 조문 후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한날 동시에 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두 사건으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자신의 상관이었던 민정수석 출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범 혐의로 같은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께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관련 첩보를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행정관이 이 비위 정보를 재가공해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를 보고받은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에 내려보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이 사건을 이첩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두 전직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고, 향후 법정에서 이에 대한 공방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017년 7월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조국(왼쪽) 당시 민정수석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2017.07.17. [email protected]

두 전직 비서관은 또 다른 의혹으로도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두 전직 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 등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전달해 감찰을 무마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전직 비서관과 조 전 장관이 공범 관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이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고, 조 전 장관 재판에 병합해 줄 것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전직 비서관은 한 법원에서 두 가지 의혹에 대해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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