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노조개혁특위, 활동보고서 발간…"노조 귀족화 막아야"

당대표 주재 오찬간담회서 활동보고서 보고

노동조합 민주주의·사회적 책임 강화 등 제안

윤재옥 "노조개혁위 당 상설기구로 설치해야"

황교안 "특권귀족노조 사라지질 때까지 노력"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지난해 8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황교안 대표가 윤재옥 의원에게 당 강성귀족노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장을 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 특권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는 31일 지난 2019년 한 특위의 노조개혁 관련 정책과제와 입법과제가 담긴 '2019 특권귀족노조개혁특위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당 노조개혁특위원장 윤재옥 의원은 이날 당대표 주재 특위 오찬간담회에서 특위 활동보고서를 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 정책 및 총선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특권귀족노조 개혁 ▲노동조합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국가로 ▲특권화·귀족화를 막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도입 ▲노동조합의 투명성·책무성 제고로 노동조합 민주주의 확립 ▲과감하고 선도적인 공공부문 노동개혁 ▲대기업 및 공공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아웃사이드를 포용하는 노동 4.0 위원회 국회 설치 운영 ▲철밥통 깨기를 통한 N포 세대에게 대기업 취업 희망을 ▲특권 없는 정년연장과 관련한 정책 등 9가지 제안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특권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특권귀족노조의 불법행위 및 갑질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강화 ▲특권귀족노조의 악행사례 실태와 대국민 홍보를 목표로 활동했다.

특위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 그리고 특권귀족노조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채용비리 징계시한을 연장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권귀족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다"며 "채용비리의 온상이 된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활동보고서에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외국의 경험, 단체협약상의 고용세습에 관한 연구, 특권귀족노조의 악행사례에 대한 정책용역과제의 결과도 담겼다.

윤재옥 위원장은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불법과 특권으로 일관하는 노조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이러한 특권귀족노조가 사라지는 날까지 노동개혁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끈질긴 의지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기 위해 특권귀족노조개혁위원회를 당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불법행위제보센터 상시 운용 및 피해기업 법률자문지원, 정기적인 활동보고서 발간으로 악행사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당 대표에게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축사를 통해 "특권귀족노조 해결 없이는 노동개혁은 불가능하고 경제대전환도 요원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다"며 "특권귀족노조의 횡포가 계속되는 한 자유한국당의 특권귀족노조개혁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 특권귀족노조가 사라지고 노조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