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일자리의 10%도 안되는 공공 일자리…OECD '꼴찌' 수준

공공부문 일자리 245만1000개…전체 중 9.1% 차지

일반정부 일자리 1만3000개 증가…OECD 최하위권

30대·40대 일자리 감소…60대 이상 1만3000개 ↑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 등으로 60세 이상 증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노인 구직자들이 4일 오후 오전 서울 마포구청 로비에서 열린 2020년 마포구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찾아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2019.12.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정부 일자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일자리는 245만1000개로 전년보다 2만개(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로 전년보다 0.04%포인트(p) 늘었다.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의 일자리는 209만7000개로 2017년보다 1만3000개(0.6%)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전년보다 0.02%p 늘어난 7.8%였다.

지방정부 일자리가 126만7000개로 전체 일반정부 일자리의 51.7%를 차지했다. 다만 전년보다는 3000개(-0.2%) 감소했다. 중앙정부 일자리는 전년보다 1만2000개(1.6%) 늘어난 78만9000개로 전체 32.2%를 차지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장기금 일자리는 4000개(9.7%) 늘어난 4만1000개로 조사됐다. 전체 일반정부 일자리 중 1.7%에 그쳤다.

공기업 일자리는 35만4000개로 2017년보다 7000개(2.1%)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대비 공기업 일자리 비율은 1.3%로 전년보다 0.02%p 늘었다. 이 중 비금융공기업은 32만8000개(13.4%)였으며 금융공기업은 2만6000개(1.1%)였다. 특히 공기업 일자리 중 비금융공기업이 7000개 늘었다. 민간에서 공기업으로 분류가 변경되는 등 사업 확장으로 인한 신규 채용으로 비금융공기업 일자리가 늘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OECD와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총취업자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율은 평균 17.7%로 우리나라(7.8%·2018년 기준)의 두 배 이상이다. 한국은 일본(5.9%) 다음으로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이 작았다. 반면 노르웨이(30.3%), 스웨덴(28.8%), 덴마크(28.0%) 등은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1년 이상 동일한 사람이 일자리를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218만1000개(89.0%)이고 이·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1만9000개(8.9%),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5만1000개(2.1%)로 나타났다.

지속 일자리는 금융공기업(94.4%)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대체 일자리는 지방정부(10.1%)에서, 신규일자리는 사회보장기금(8.8%)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낭성 일자리가 134만9000개(55.0%)로 여성 일자리 110만2000개(45.0%)보다 1.22배 많았다. 민간부문 임금근로 일자리 중 남성(58.5%)이 여성의 1.41배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공공부문의 여성 일자리 비중이 높은 셈이다.

지속일자리는 남성(56.2%)이 여성(43.8%)보다 12.3%p 많았다.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됐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채용된 신규 채용 일자리는 여성(54.0%)이 남성(46.0%)보다 8.0%p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중 40대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30대(26.2%), 50대(23.2%), 29세 이하(15.6%), 60세 이상(6.5%) 순으로 나타났다. 30대(-1만4000개), 40대(-1만2000개)에서 각각 2.1%, 1.7% 감소했으나 60세 이상(1만3000개)에서 9.1% 증가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중 60세 이상에서 많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근속기간별로 보면 3년 미만이 28.9%로 가장 많았으며 20년 이상(23.9%), 10~20년 미만(22.9%), 5~10년 미만(14.6%), 3~5년 미만(9.8%) 순이었다. 민간부문 임금근로 일자리는 3년 미만이 60.2%, 20년 이상이 3.4%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근속기간이 훨씬 긴 편이었다. 공공부문 평균 근속기간은 11.8년으로 민간부문(5.3년)보다 2배 이상 길었다.

산업분류별 일자리를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117만3000개로(47.9%)로 절반에 육박했다. 교육 서비스업(28.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2%) 등이 뒤따랐다.

이 중 일반정부의 정부 기능분류별로 보면 교육이 68만7000개(32.8%), 일반 공공행정 68만2000개(32.5%), 국방 24만6000개(11.7%), 공공질서 및 안전 20만2000개(9.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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