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행정부처 여론조사]교육부 정책 지지도 14위…고3 선거권 확대 여파

등록 2020.02.11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뉴시스·리얼미터 18개 행정부처 1월 정책수행지지도

부정평가 52.7% 긍정평가 34.2%…부정인식 3.4%p↓

100점 평점 39.6점…점수 올랐으나 순위는 한 계단↓

[세종=뉴시스]뉴시스-리얼미터 2020년 1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 수행평가 조사' 중 교육부. 2020.02.11.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뉴시스-리얼미터 2020년 1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 수행평가 조사' 중 교육부. 2020.02.11.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1월 교육부에 대한 국민 정책수행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부처 중 순위는 지난해 12월(13위)보다 한 계단 떨어진 14위로 나타났다.

상위권 대학 정시 확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등 여론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은 많았다. 하지만 선거연령 하향으로 정치편향 교육 우려 등의 혼란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2020년 1월 정책수행 평가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교육부가 정책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2.7%로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34.2%)보다 18.5%포인트 높았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간 격차는 지난해 12월(24.2%)보다 줄어들었다. 18개 부처 중 긍정평가 순위는 10위, 부정평가 순위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에 이어 4위였다.

교육부의 정책수행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평가 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6.8%, '잘못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25.9%였다. 긍정평가는 '잘하는 편'이라는 답변이 26.3%,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7.9%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3.1%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정책수행지지도는 높아졌다. 지난 1월 교육부의 정책수행 지지도는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39.6점으로 지난해 12월(38.1점)보다 1.5점 상승했다. 다만 18개 부처 중 교육부의 지난 1월 정책 수행 지지도 순위는 지난해 12월보다 한 단계 내려간 14위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가 발표된 8월 14위로 떨어졌고 '조국사태' 이후 정시 확대 혼란이 거듭되며 11월 16위까지 떨어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말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한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는 13위로 세 계단이나 반등했다.

이번 설문조사가 이뤄진 지난해 12월3일과 지난달 3일도 정시 확대 등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 영향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다. 지난해 12월13일에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던 유치원 3법이 383일만에 통과됐다.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교육현장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됨에 따라 4월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고3 등 학생 14만여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다. 선거교육을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법 보완·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뉴시스]뉴시스-리얼미터 2020년 1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 수행평가 조사. 2020.02.11. (표=리얼미터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뉴시스-리얼미터 2020년 1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 수행평가 조사. 2020.02.11. (표=리얼미터 제공). [email protected]

리얼미터는 또 ▲학교공간혁신을 위한 중견·중소기업 5곳과 업무협약 체결 ▲순수기초학문 육성에 7900억원 투입 등 관련 보도가 교육부 정책수행 지지도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32.3점)과 서울(35.3점)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 대체로 부정평가가 높았던 제주를 비롯해 광주·전라 지역에서 가장 높은 48.2점을 얻었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40.9점) 평가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36.7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성별에 따른 평점의 경우 여성(39점)과 남성(39.3점) 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직접적인 교육정책 수요인 학생과 학부모 직업군에서 긍정평가가 높아졌다. 지난 1월 학생의 교육부 정책 수행지지도는 지난해 12월(36점)보다 오른 36.7점이었다. 가정주부는 지난해 12월(37.6점) 대비 1.4점 오른 39점으로 분석됐다. 정치성향별로 스스로 보수층이라 밝힌 응답자는 23.6점, 진보층은 51.8점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39점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3일과 올해 1월3일 두 차례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리얼미터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만8069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3명이 응답을 완료해 4.9%의 응답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