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왕립연구소 "전 세계 금융기관 절반만 대북제재 최신정보 인지"

北금융 노출위험국으로 중국(33%), 미국(20%), 한국(10%) 꼽아

【서울=뉴시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12일(현지시간)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위반 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 선박에서 적발된 달러 뭉치. <출처=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 보고서 캡처> 2019.03.13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전 세계 금융기관 중 절반만이 대북제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인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단이 내놓는 관련 보고서를 확인하는 비율도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영국 왕립연구소(RUSI)는 전 세계 금융기관 36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북제재 이행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절반에 못미치는 48%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접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내놓는 새로운 대북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proliferation finance) 관련 공지 내용을 알고 있는 비율은 23%에 그쳤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6개월마다 발표하는 대북제재 관련 보고서를 확인한다고 답한 비율도 13%에 불과했다.

제재 행위를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제재 대상으로는 합작회사가 36%로 가장 많았고, 북한 금융 기관 22%, 북한 해외 노동자 17% 순이었다.감지하기 가장 어려운 대북 제재 품목으로는 정제유, 로켓 연료 등 연료 거래가 38%로 1위를 차지했고, 재래식 무기가 31%로 다음을 차지했다.또 다른 대북제재 품목인 섬유제품이나 수산물 거래에 대한 적발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0%, 7%로 낮게 집계됐다.

한편 북한의 확산 금융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는 전체 응답자의 33%가 중국을 꼽았고, 미국(20%), 한국(10%)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영국 왕립연구소의 에밀 달 연구원은 10일 RFA와의 전화 통화에서 "'확산 금융'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서를 갖춘 국제 금융기관의 경우 제재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한 국가에만 있는 국내(domestic) 은행은 확산 금융이 우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 정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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