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 증선위서 DLF 제재안 첫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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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2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한 우리·하나은행 제재안에 대해 첫 심의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열리는 증선위에서 우리·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 제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각각 230억,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키로 한 건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중징계는 이미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사실상 확정됐으나,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증선위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은 과태료이며 나머지 부분은 금융위로 바로 올라가게 된다"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측에서도 참석해 진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증선위는 최준우 상임위원과 이상복 서강대 교수, 이준서 동국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교수 등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가 의결되면, 이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다만 이날 증선위에서 결론이 나올지,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의견이 모아질 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증선위와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속한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주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아직 금융위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관 제재가 금융위로 넘어오면 가급적 오해받지 않고 우리 결정이 다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어진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검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한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무마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중이다. 2019.11.04. [email protected]

금융위의 최종 결정 시점에 금융권의 관심의 쏠리는 것은, 이 시점에 따라 우리금융의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 징계는 금융위가 최종 결정해 각 기관에 통보하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때문에 만약 금융위가 오는 3월 초 중징계를 통보할 경우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한층 복잡해진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순 있으나,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금융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다음달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금융위의 심의가 길어져 주총 이후에 통보될 경우, 주총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변수가 많지만 3월 초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정은 아니다"라며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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