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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美연준의장 의회에 연방예산 결손 줄이도록 요구

등록 2020.02.12 08:59:17수정 2020.02.12 09: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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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적자 1조달러초과

"경제 아직 강하나 약화시에 대비해야"

[워싱턴= 신화/뉴시스] 2월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연방 예산의 적자폭 감소를 요구하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워싱턴= 신화/뉴시스] 2월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서 연방 예산의 적자폭 감소를 요구하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 워싱턴= 신화/ 뉴시스] 차미례 기자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이사회(연준) 의장은 11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서 올해 1조달러 (1184조원)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연방예산의 적자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가 아직 강할 때 연방 예산을 지속 가능한 길로 유지하는 것이 하강시 경제 안정을 돕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이 예산안을 조율할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그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서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지속가능한 연방 예산은 보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지금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경기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파월은 연방 예산안과 국가부채 관리의 지속가능한 유지가 우려된다며 최근 몇 해 동안 해마다 의회에서 예산 적자의 축소를 요구해왔다.

중립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의 최신 예상치에따르면 현행 법 아래에서 연방 예산안의 적자는 올해와 다음 10년에 걸쳐서 매해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파월의장의 이런 발언은 백악관에서 향후 15년간의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에 의거해서 이를 발표한지 하루 뒤에 나온 것이다.

중립적인 예산 감시단체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 (CRFB)는 트럼프 예산안에 대해 " 그 예산은 너무 부풀려진 성장률과 비현실적인 예비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탁상공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의 적자와 수 조달러의 국가부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한 채 대통령이 서명을 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트럼프 예산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80%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2030년까지 66%로 줄인다고 되어 있지만, 보다 현실적인 경제 예측을 한다면 부채는 오히려 GDP의 89%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한 이래 미국의 국가부채는 예전의 20조 달러 이하에서 벌써 23조달러를 넘어섰다.

 미영리단체인 피터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CEO도  "우리의 현실은 급속히 증가하는 국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들은 인구의 노령화,  의료비의 증가, 국가 세입의 감소 등을 해결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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