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말레이시아와 세정협력 강화…이중과세 해결 논의

김현준 청장, 말레이시아서 '제2차 한·말레이 국세청장회의'

국제거래 증가 따른 이중과세 문제, APA 제도 적극 활성화

[서울=뉴시스]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제공) 2019.11.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말레이시아에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세정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이날 사빈 사미타 청장과 만나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인프라인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따라 상호 주고 받은 자료의 품질과 활용도를 향상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는 자국 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한다.

양국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양국 간 국제거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1)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한국 모회사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이 사전합의하고, 해당 거래에 대해 향후 말레이시아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은 작년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현재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FTA를 추진 중이며,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경제적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청장은 또 이날 회의에 앞서 말레이시아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를 열어 현지 진출기업들로부터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관련사항을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에 전달해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김 청장은 오는 14일에는 베트남에서 제1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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