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응에 지방재정 긴급 지원…온누리상품권 조기 배포"

"시·도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249억…재난안전용 48억"

"지역 상권 어려움 커…정상적 소비 활동 필요한 상황"

"1분기 재정 집행 역할해야…공무원 면책제 적용 검토"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대응과 관련, "교육부에선 시·도 교육청으로 긴급 대응 예산 249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고, 행정안전부에선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48억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재정 집행 계획과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의 집행 계획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2020년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의 안전과 긴급한 필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집행 상황을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집행률은 92.4%로, 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평균 이·불용액은 6조원 수준으로 측정된다.

구 차관은 "이·불용액 감축을 위해 재정 집행을 확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겨울 방학 기간인 1~2월 학교 시설 공사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기자재 구입 등 신학기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충북·충남 각 7억원 ▲서울·경기 각 6억원 ▲인천 4억원 ▲전북 3억원 ▲부산·대구·강원·경북·경남 각 2억원 ▲광주·대전·울산·전남 각 1억원 ▲세종·제주 각 5000억원 등으로 배정됐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208억원 규모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 2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공포심과 불안감이 경기 위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구 차관은 "국민들의 정상적인 소비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어려움이 큰 지역 상권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등을 활용한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조기 구입·배포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염병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을 할 수 있는 한 확장적으로, 조기에 집행한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재정을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 차관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국의 주요 제조업 공장 가동이 제한되는 등 대내외 경제 활동과 소비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간의 경제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선 지난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3.  [email protected]

지난해 중 수립한 정책 방향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집행을 시작하는 시기인 1분기부터 사업 집행을 앞당겨 연간 이·불용액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차관은 "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1분기 중 계획된 재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진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알렸다.

기재부는 철도기본계획 등 수시배정 사업(예산 배정 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에 대해 9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남은 수시배정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금을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은 이번 달 중 설계 적정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 위탁 계약이 의무 사항인 30억원 이상 정부 공사 계약의 조기 발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시설 공사 등을 중심으로 행정 소요 일수를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은 40일에서 15일로, 설계 변경 검토 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총사업비 검토 기간은 15일에서 10일로, 지자체 공사 원가 검토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면책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적극행정 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선 공무원 등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선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3조에선 국가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관련된 업무 처리 과정에선 면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 차관은 "(이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재정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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