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 잇단 폭행…언제까지 맞아야 하나?

최근 울산 중구청 공무원 폭행 파문 등 연간 10만 건 달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인권 사각…폭행 대응 매뉴얼 시급"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7일 오전 울산시 중구청 1층 주민생활지원과에서 60대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계장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당한 공무원 C(57)씨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머리 상처를 응급 처치받고 있다. 2020.02.07. (사진=울산시 중구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최근 울산 중구청에서 발생한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인권 문제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한국사회복지연구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공무원 폭행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두들겨 맞고 자존감 떨어지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언제까지 방치돼야 하나"라며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연구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이 2018년 공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수 조사 결과 2017년 한 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입은 피해는 10만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폭언피해가 6만9861건(69.1%)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방해 2만1102건(20.9%), 위협 8340건(8.3%), 폭력 339건(0.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사회복지연구회는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각 소속된 지자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림에도 대부분의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행정직과 시설직 등 비례하여 승진이 3년에서 5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국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가정방문 상담, 마스크 배부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행동 지침을 받지 않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10시 17분께 울산 중구청 1층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 A(63)씨가 찾아와 둔기로 해당 과 계장 B(57)씨 머리를 두차례 내리쳤다.

담당 공무원인 B씨는 머리 부분이 찢어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7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수급비가 줄었다”고 착각을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해당 구청은 정상적으로 수급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5월 24일 인천시 계양구 계양구청에서도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을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민원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격 정지를 통보받자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담당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회복지연구회 박영용 회장은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공무원들이 매년 줄지 않고 있다"며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공무원 폭행 대응 매뉴얼 개발과 지자체 내부의 승진 차별에 대한 방안을 중앙정부와 함께 모색해 적극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연구회는 1989년 전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발족했다. 현재 2만5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복지와 처우개선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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