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 화두는 혁신성장, '4+1 전략 틀'로 미래 먹거리 선점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기존산업은 스마트하게, 신산업은 공격적·선도적으로

세계 최초·최고 혁신기술 확보 위한 R&D 투자 확대

코로나19 경제 리스크 요인 작용 우려, 대응방향 제시

소부장 산업 자립, 강력 추진…세계시장 진출도 박차

혁신성장 도전 기업에 다양한 금융·비금융지원 확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화두로 던지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포스트 반도체 시대를 열기 위한 공격적이고도 선도적인 투자에 나선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미래 먹거리 선점에 팔을 걷어 붙인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속에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를 제목으로 하는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4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민에게 직접 분야별 혁신성장에 대한 성과와 정책 비전을 보고했다.

우선 경제 컨트롤 타워인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인 ▲혁신성장 ▲포용성장 ▲공정경제 중 그 동안 경제적 성과를 꾸준히 높인 혁신성장을 발판으로 올해는 획기적 도약과 국민체감도 개선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올해 혁신성장은 ▲기존산업·시장 ▲신산업·신시장 ▲혁신기술·R&D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등에 ▲제도·인프라를 더한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한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기재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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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산단 10개를 확대하는 등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하고, 소재·부품·장비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이어간다.

서비스 산업은 숙박공유·산림휴양관광 등 핵심규제 혁신과 K팝·K푸드·K뷰티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격적이고 선도적인 투자로 포스트 반도체 시대를 열기 위해 데이테경제 활성화 계획을 3월 중 발표한다. 5세대(5G) 투자촉진을 위한 3대 패키지와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대 확대 등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를 조기 달성하고, 3조2000억원 규모 스케일업펀드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국가R&D투자를 전년보다 3조7000억원 늘린다. 고위험·혁신 R&D를 위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계획국(DARPA)과 같은 '한국판 DARPA'와 세계 최초·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G-First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2월부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SW) 인재를 양성하는 '42서울'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 대학원도 늘리기로 했다.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용을 전년보다 6조원 늘어난 45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혁신금융 시스템을 강화해 민간의 도전을 충실히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와 인프로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구축하고, 5개 영역 10대 산업분야 제로베이스 규제개선, 공공조달의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 강화와 선제적 법령정비 등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바이어산업, 10대 규제개선, 데이터경제, 구조혁신 등 5대 정책 TF도 본격 가동한다. 혁신성장전략회의와 녹실회의 등을 활용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부처간 협업시스템도 활성화한다.

혁신성장예산을 전년보다 50% 가까이 인상된 15조8000억원으로 책정해 예산·세제·조달·공공기관 등 정책수단을 활용한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혁신성장은 기존 산업과 시장을 스마트화한다던가 그 자체 혁신을 이룩하고, 신산업과 신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해내는 것"이라며 "기술 측면에서 R&D라는 측이 있고, 혁신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인재와 금융, 마지막으로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와 인프라를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틀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email protected]

기재부는 또 올해 초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중국에서 창궐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중국 등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 요인로 작용할 우려 크다.

이미 방한 관광객 감소와 숙박･음식업 부진 등 시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지표상으로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208억원의 방역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추가소요가 발생하면 목적예비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영향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등에 대한 확실한 시장불안 해소와 세정·통관 지원,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산업은 부품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과 함께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등 업종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금융시장·실물부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출지원,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의 모멘텀 마련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어 산업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산업이 올해는 확실히 자립하도록 강력 추진하고, 나아가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대표적 수출 규제 대상인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은 연내 공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 품목은 연내 기술자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수급 차질이 우려되면 긴급조정명령을 통해 안정화하고, 중국 등 해외진출 소재·부품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화성=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수소청소트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DB 2019.10.15. [email protected]

신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 확대와 수소트럭, 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친환경 차종 확대를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 30만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 4월에는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내 2.5㎞ 구간에서 운전석 없는(Level 4) 자율주행셔틀버스를 상업운행한다.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를 비롯해 가스터빈, 배터리리스 시범사업, 산업지능화특별법 제정 등 유망신산업도 육성한다.

작년 수립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토대로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 도약도 보다 구체화한다. 수소차 1만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수소 도매가격 25% 인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수출 품목과 시장, 주체를 다각화하는 수출구조 혁신과 무역금융 257조원, 수출마케팅 5112억원 등 역대최고의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플러스를 조기 실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공방 등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현하기로 했다.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해 육성하는 K-유니콘프로젝트와 우수 중수고입 제품을 엄선해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브랜드 K'를 국가대표 브랜드로 키울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정부의 혁신성장에 도전하는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혁신 방안을 마련해 브리핑했다.

금융회사가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新)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도입하고,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40조원 규모의 금용·비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기계·원자재·재고 등 다양한 기업 자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반영해 기업을 평가한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과 경제관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서로 마주 앉아 무릎을 맞대고 상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소부장, 제조업, 벤처창업, 혁신금융 등 해당 분야 민간 참석자들의 사례 발표와 함께 민간 기업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간에 자유로운 토론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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