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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증거기반 통계 강화"…육아휴직·일자리이동통계 개발

등록 2020.02.17 16: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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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변화 진단 '가계동향조사' 5월 발표

기업경영방식통계·이민배경별 인구추계 개발

ICT 기반 통계생산방식 혁신…투명성도 강화

통계청 "증거기반 통계 강화"…육아휴직·일자리이동통계 개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통계청이 기업경영방식통계·육아휴직통계 등 증거 기반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개발에 나선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통계 생산방식 혁신도 꾀한다.

표준화된 국가통계 개선·개발 프로세스 마련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내외 통계발전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역할 선도에도 박차를 가한다.

통계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통계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신뢰받는 국가 통계를 생산해 데이터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목표로 세웠다. 통계 수요 변화에 대응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통계청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정책 지원을 위해 기업경영방식통계와 고용통계를 개발한다. 기업경영방식통계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혁신 등 정밀진단을 뒷받침하는 신규통계를 개발하고 시험조사를 할 계획이다. 15세 이상 근로자의 입직·유지·이직·실직 등 일자리 변화를 분석하는 일자리이동통계도 만든다.

아울러 시의성 있는 가구소득·소비지출 수준의 변화와 가계수지 진단이 가능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5월께 공표하기로 했다.

사회 포용성 확대와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에도 나선다. 특히 행정자료를 활용해 0~8세 출생아의 성별, 부모 특성별, 산업별 육아휴직사용률 등이 담긴 육아휴직통계를 12월에 공표할 방침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10월에는 내·외국인 분리 추계하고 이민 배경별, 성·연령별 추계결과를 작성한 '이민 배경별 인구추계'를 개발·공표해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정책 지원 확대에 나선다. 자살동향시스템 운영 및 월간 공표를 통해 범정부 자살 예방정책 수립 지원을 강화한다.

17개 시도 제도 부문별 및 산업활동별 소득접근방식 지역소득통계를 시범 작성한다. 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서비스에 대한 공급경로와 수요 유형을 기록하는 지역공급사용표 개발도 추진한다. 지역 삶의 질 측정을 위해 지역사회조사도 진행한다.
통계청 "증거기반 통계 강화"…육아휴직·일자리이동통계 개발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를 측정해 경제적 자원의 세대 간 재분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국민이전계정통계도 11월 작성한다. 12월에는 인구집단 및 지역별로 세분화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측정해 맞춤형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또 안전영역에 대한 통계 지표인 '한국인의 안전보고서'(12월),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관리 플랫폼 구축(6월)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항목 신설, 행정자료를 활용한 모집단 완결성 확보 등을 통해 5년 주기 총조사도 차질없이 실시한다. 10~11월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는 1인 가구, UN SDGs(활동제약), 생활 안전 등이 포함된다. 12월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에는 작물 자동·원격 제어 등 스마트 농업과 농어촌 마을 편의·기반시설 등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했다. 6~7월 경제총조사 시범 예행조사도 실시된다.

이용자 친화적 통계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서비스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용자 수준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 멘토링 서비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확산·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통계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종합통계등록부 확충 등에도 힘쓴다. 통계데이터 간 편리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생활 균형정책 지원을 위한 여성 근로자 관련 데이터베이스(DB), 출생아 기반 부모 정보 DB 생성(12월) 등을 통해 통계생산용 DB도 확충한다.

데이터 활용 증가추세에 맞춰 데이터 연계 지원,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과 데이터 보안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통계빅데이터센터 지역센터를 신설하고 개별정보 식별위험 방지 및 비밀노출 위험 사전점검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ICT 기반 비대면 조사 정착을 위한 조사환경 변화 대응에 강화하고 5년 주기 총조사를 토대로 전자 조사 확대를 위한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빅데이터 활용·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통계생산 과학화에도 힘쓴다.

통계청은 신뢰성 높은 국가통계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2020~2024) 국가통계 품질 진단을 실시한다. 마이크로데이터 등 통계 결과물에 대한 정확성 부문 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통계를 개선·개발할 경우 다른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통계영향 사전평가제도'도 도입한다.

국가통계를 개선하거나 개발할 때는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개선·개발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또 한국은행·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통계협의체, 국책연구원·정부 부처 등 사회통계협의체, 지역통계협의체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업자를 독립적 취업자와 의존적 취업자로 구분해 작성한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편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조사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일 관련 분류 세분화, 돌봄 필요여부 분류 등 국제행동분류 개편 결과를 반영해 '2019 생활시간조사'도 과거 시계열과 연계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통계작성 기준연도 변경에 따라 지역 소득 통계와 소비자물가지수도 개편을 추진한다.

국가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 승인, 조정,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국가통계 뉴 거버넌스 전략도 12월 수립할 방침이다. 행정자료와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통계법 개정도 추진한다.

통계작성 및 통계컨설팅 등을 통해 국가통계역량 균형 발전을 위한 통계 대행 제도 내실화되 추진한다. 제6차 UN 빅데이터 콘퍼런스 공조 개최(5월), 북한·사회·인구·보건조사 실시를 위한 유엔인구기금(UNFPA)과도 협력(2~12월)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강신욱 통계청장이 설 물가 점검차 17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인 생선 가격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제공) 2020.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신욱 통계청장이 설 물가 점검차 17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인 생선 가격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제공) 2020.01.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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