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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수·용·성 조정대상 포함여부에 "특정 지역 대상 아냐"

등록 2020.02.17 22: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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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반에 관해 점검 당·정·청 막바지 협의 중"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거래 단속 등"

코로나19 추경 "검토 안해…현재는 정부 재원 지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이번 주 안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와 수·용·성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한 것을 두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이 대상은 아니며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 있었다"고 못 박으며 "관련 부처와 당·정·청에서 협의 중으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풍선 효과와 관련해 "전국의 부동산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와 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예의 주시하며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했다"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불법 탈법 부동산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4%에서 하향 조정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번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을) 조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연간 2번 전망을 하는데 조정이 있다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있을 것"이라고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거듭 말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1100~1200억원 규모로 방역 지원 예비비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때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던 것을 감안해 이번에도 추경이 편성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당시 절반 이상은 세입 경정 추경이었고, 실제 메르스 추경은 2조원 안팎에 불과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 재원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인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대책에 대해서는 "대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기업, 원부자재 수급 애로 기업에 대한 통관·물류 지원, 현지 공장 가동지원 등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수출 마케팅을 보완해 달라는 현장 요구를 포함하고, 중기적인 수출 구조 대책도 함께 담길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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