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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울산 임금체불액 줄어도 피해자 수는 증가"

등록 2020.02.18 14: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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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국회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에게 질의 하고 있다. 2019.10.1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국회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에게 질의 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최근 3년간 울산지역 임금체불 신고 금액은 줄어든 반면 피해 노동자 수와 사법처리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512억원에 달했던 울산지역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508억원, 지난해 443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신고 노동자 수는 2017년 9351명에서 이듬해 9907명, 지난해에는 9951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2017년 49.9%(254억6000만원)였던 사법처리 비중도 2018년 63.5%(323억원), 지난해 66.78%(295억8000만원)으로 갈수록 늘어났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3년 내내 가장 높았고 조선업이 밀집한 동구가 뒤를 이었다.

동구의 경우 체불 규모는 울주군에 비해 낮았지만 사법처리 비중은 높아 상대적으로 임금체불 해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훈 의원은 "동구지역 사법처리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악질적인 체불도 문제지만 조선업 저가수주 경쟁과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을 하청에 전가시킨 원청의 책임이 크다"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전체 금액으로는 가장 높았지만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314억8000만원이었던 제조업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201억원으로 줄었다.

건설업의 경우 2017년 50억원에서 2018년 87억원, 2019년 12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도소매·음식숙박업도 2017년 24억9000만원에서 2018년 29억8000만원, 지난해 36억70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울산지역 임금체불 규모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감소 추세지만 하청업체와 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만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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