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필요한 규제 개선' 광주시 민생규제 혁신 공모

시·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3월19일까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생규제 혁신이란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중 겪는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다.
 
복수 공모도 가능하며 단순한 건의·민원·진정, 세금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한다.

공모에 접수된 과제는 규제·복지·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우수과제로 선정한다.

채택된 과제는 최우수상 50만원(1명), 우수상 30만원(3명), 장려상 10만원(16명)의 시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공모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광주시는 대국민 공모전을 거쳐 사회복지시설 셔틀 운행 허용을 건의해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채경기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광주시는 정부와 공동 현장 간담회 개최,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며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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