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착한임대운동 힘 받았다, 어제는 대통령-오늘은 민주당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2.18.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발 '착한 임대 운동'의 파장이 만만찮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전주발 상생실험인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언급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최근 전주에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건물주’의 미담이 소개된 바 있다"면서 "더 많은 착한 임대의 물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착한 임대사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발맞춰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상가 임대차법'을 보완하는 법률안이다.
 
상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법안이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시는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돼 건물주와 세입자의 상생법안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고 평가했다.또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흔들리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 시는 구도심의 건물주와 세입자가 향후 5~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 운동'이 점점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저는 전주사람입니다' 는 한 마디가 가장 자랑스런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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