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방위비 큰 틀서 타결? 시기상조…조기 타결엔 공감"(종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

"7차 회의 결과에 따라 타결 전망 확실"

"6차까지 美측서 한 번의 숫자 조정 있어"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데드라인"

"사드 설치비용, 방위비 협상서 논의 안 돼"

이성호 부대표 "종합적 검토에 시간 필요"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양측 사정상 조기에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이 "큰 틀에서 방위비 협상이 거의 타결됐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2월 중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차기 협상단끼리 일정을 조율해 7차 회의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7차 결과에 따라서 향후 타결 전망이 확실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6차까지 하는 동안에 한 번의 숫자 조정이 미 측으로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희망적인 전망을 한다"며 "어쨌든 다시 한 번 협상팀이 만나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을 오가며 6차례의 회의를 진행해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간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상호이해의 폭이 확대된 상태다. 다만 한미는 아직 7차 회의 일정은 잡지 못한 상태다.

 이에 강 장관은 지난 15일 독일 뮌헨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동맹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실무협의 결과를 보고받는 단계로 조만간 협상을 재개해 상호수용가능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협상팀을 독려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동에 대해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양측의 협상단이 다시 만나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협상 초기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며,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이라며 50억 달러보다 낮췄다는 것을 시사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0.02.18. [email protected]

특히 한미 협상단은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을 감안해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는 짧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협상의 주요 요인들을 자세히 짚어볼 시간은 안 됐지만 4월 초라는 하나의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미측도 인식하고 있다"며 "무급휴직 상황이 온다면 우리 근로자들은 물론 주한미군 부대 운영에도 차질이 오는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같이 걱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분명히 협상단으로서는 상당히 큰 하나의 시한점으로 생각하고, 조기 타결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그렇지만 꼭 언제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만에 하나 타결이 안 되고 4월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 부분도 합의에 담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호 방위비분담특별협상 부대표 역시 "저희와 미측이 그 문제의 중요성과 권익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조속한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장관이 말한대로 협상이 예정된 기한 내에 타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대안들도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대표는 7차 협상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자국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장관은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사드와 관련해서는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하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틀 내에서 한다하는 입장을 갖고 협상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틀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이 내년도 국방 예산에 주한미군 사드 기지 공사비용으로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책정하면서 이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강 장관은 동맹 기여 차원에서 미국에 무기 구매를 제안했는 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SMA 협상 틀내에서 하나의 요소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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