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예비후보 "충남도,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재검토하라"

조한기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서산=뉴시스】송승화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남 서산·태안에 출마한 조한기(53) 예비후보가 19일 서산시청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1호 법안으로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충청남도가 ‘산단 내 폐기물 처리 원칙’이 담긴 부가 조건을 삭제하면서 전국의 폐기물이 서산시로 반입될 수는 있는 상황이 빚어졌다.

 한석화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충남도가 삭제한 부가 조건을 원상복구하라며 충남도청 인근에서 13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조 예비후보는 “단식 13일째에 접어든 대책위 한석화 위원장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며 “충남도는 영업 범위 제한 부가조건을 삭제한 공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삭제 철회가 힘들다면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행정소송 중인 사안이니 명분이 있고 감사원도 추가 조치를 안 할 것이라 믿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산폐장 허가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대표, 외부전문가, 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충남도는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로 사고를 유발한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조 예비후보는 “당진, 부여, 청양, 홍성 등 충남도에 산폐장이 건립 중이거나 건립될 예정”이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리 소홀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회사 이름만 바꿔 다시 산폐장 허가를 버젓이 받아낸 사례도 있다”며 “당선되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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