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검사장 회의도 연기…"향후 반드시 개최"(종합)

21일 검사장 회의 예정했지만 잠정 연기

법무부 "확진자 15명 발생, 비상상황 고려"

"확산대응 시급, 소강상태 들면 다시 개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여파로 오는 21일 예정됐던 법무부장관 주재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비상상황에 처한 가운데 수사기관 수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19일 "이날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소집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봐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이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어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결정 과정은 정확히 밝힐 수 없으나 추 장관이 승인한 사안"이라며 "대구 등 지역은 상황이 심각한데 수사기관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사장 회의를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연기를 발표한 것을 두고 추 장관이 밝힌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 목소리가 커지는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의 폭증하고 있는 관심이 회의 연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무부 측은 "그것 때문에 연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한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연달아 비판하며 회의 공개를 촉구했다.

이수영(31·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는 "과연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꼭 알려달라"고 밝혔다. 구자원(33·44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와닿지 않는다"며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다.

이번 검사장 회의는 지난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 이후 약 17년 만에 열려 주목을 받았다. 당시 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에는 공식 회의가 아닌 신임 검사장들과 만찬 자리가 열린 바 있다. 

추 장관은 검사장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공포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특히 최근 추 장관이 화두를 던진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에 대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잠정 연기됨에 따라 추 장관과 검사장들의 만남은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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