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담당 재판부 3명, 전원 교체…대등재판부로 변경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 주심은 미정

조국·양승태 재판부 등은 그대로 유지

김경수·박근혜 재판부 일부 구성 변경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명 전원 교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가 3명 모두 교체돼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맡은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표에 따르면 오는 24일자로 정 교수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25부에 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가 새로 배정됐다.

기존에 형사합의25부를 이끌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로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배석판사인 김택성 판사도 서울가정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여기에 주심을 맡았던 김선역 판사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배석판사로 옮기면서 해당 재판부는 3명 모두 교체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아직 정 교수 사건의 주심을 누가 맡을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주심은 3명의 부장판사가 인사 이동을 마친 후 논의를 해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정이라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종전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향후 진행될 재판 양상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 및 울산시장 관련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여럿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자리에 남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3명의 '사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박남천 부장판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6부의 윤종섭 부장판사도 유임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함상훈 부장판사가 이끌게 됐다. 기존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민사16부로 이동하게 됐다. 다만 주심을 맡았던 김민기 판사는 그대로 재판부에 남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석준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판사가 모두 교체됐다. 앞서 주심이었던 조기열 고법판사가 퇴직했고, 새로 이정환·정수진 고법판사가 자리를 채우게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담하는 영장 판사들도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사무분담표에 따르면 영장전담판사는 기존 신종열·명재권·송경호·임민성 부장판사에서 김동현·최창훈·김태균·원정숙 부장판사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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