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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 민생규제 과제 2건 정부 혁신정책 선정

등록 2020.02.20 1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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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건축심의 통합

담배판매업주 면제조항 신설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건의한 도시재개발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담배소매업주 처벌완화 등 2건이 정부의 지역 민생규제 혁신정책에 선정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1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지역 민생규제 혁신정책을 확정했다.

지역 민생규제 혁신정책은 정부의 2020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인 3대 분야(경제, 민생, 공직혁신) 중 하나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왔다.

올해는 연속선상에서 2019년에 각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개발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과제는 재개발 사업 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각각 받아야 해 사업기간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업기간이 최대 18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귀책사유 없는 담배소매업주 처벌완화 과제는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변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를 판매한 소매업주에게 행정처분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올해는 규제혁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사업 관련 규제를 중점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도 병행해 정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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