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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출 지원]"제2의 무역 전쟁은 없다"…2025년 소·부·장 공급 안정화

등록 2020.02.2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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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책

유턴 기업 혜택 확대…M&A 세제 혜택 줘

올해 중 불산액 등 '3대 품목' 공급 안정화

국가 개발·방산 수주에 8500억 금융 지원

전시장 신·증축 등 韓 전시 인프라도 확충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밸류 체인(GVC·세계 공급망)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 유턴(U-turn·해외에 생산 거점을 둔 기업의 한국 복귀)을 활성화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생태계 확대를 위해 무역 구조를 혁신한다. 대형 국가 개발이나 방산 프로젝트 수주를 돕기 위해 8500억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고, 수출 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킨텍스(KINTEX) 제3 전시장 등 9개 전시장을 신·증축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 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제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수출 지원 대책이다.

이 대책의 핵심은 ▲세계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흔들림 없는 무역 구조 고도화 촉진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애로 해소 및 지원이다.

오는 2025년까지 100대 하이테크(High-tech·기술 집약)형 품목의 공급을 안정화한다.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R&D)에는 대·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0%, 중소기업은 4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원천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 인수·합병(M&A) 시 대기업은 인수 금액의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만큼을 세액 공제해준다.

중요도가 특히 높은 3대 품목인 불산액, 극자외선(EUV)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는 2020년 안에, 20대 품목은 2021년 안에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다.

자동차, 전자 부품 등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범용 품목은 재고 확보, 수입국 다변화, 한국 생산 확대 등으로 수급을 안정화한다. 이차전지 등 산업 필수 희소 금속 중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적정 비축량 등을 별도로 관리한다.

[서울=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중국 수출 관련 물류상황 점검을 위해 부산북항 신선대터미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중국 수출 관련 물류상황 점검을 위해 부산북항 신선대터미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2.06. [email protected]


유턴 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은 늘린다. 한국 사업장 증설에 대해서도 유턴 기업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준다. 사업 소득 법인세 감면 등이다. 매출액 중 수출입액 비중을 기존 30%에서 20%로 줄이는 등 항만 배후 단지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유턴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턴하는 중견·중소기업은 화학 안전 제도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융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유턴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금액 또한 신규 구축의 경우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고도화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금융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있다. 해외 생산 차질로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제3국에서 수입하는 데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수출용 원·부자재, 완제품을 국내 기업에 판매하는 중견·중소기업에는 외상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지원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복귀하는 소재·부품·장비 수출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자금을 보증한다.

무역 구조 고도화의 방점은 신흥 시장 중심 수출 돌파구 마련, 전시 인프라 확충 등에 뒀다. 신남방·중동 등 국가에서 대형 국가 개발, 방산 프로젝트 수주를 돕는 8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견·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전시 인프라를 확충한다. 향후 5년간 1조1000억원을 투자해 킨텍스 제3 전시장 등 9개 전시장을 신·증축한다. 중견·중소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 보험 상품을 오는 4월 중 세계 최초로 출시한다.

성장 역량을 갖춘 중견기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은 올해 1분기 중 마련해 발표한다. 콘텐츠·의료·교육·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서비스 산업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내놓는다.

20일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면서 "올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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