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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대책]전문가들 "총선용 정책…수원 부동산 숨고르기 진입할 것"

등록 2020.02.20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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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억제 통한 가격 조정까지는 어려울 것"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어'…총선용 표심잡기"

"규제통한 시장 안정화 한계…공급 늘려야"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남부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핀셋지정'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정부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담보인정비율(LTV) 50%(9억초과 3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 각종 수요 억제책이 집중된다.

규제는 오는 21일 관보 게재 직후 적용된다. 다만 금융 부분은 추가 교육 등이 필요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지난 12·16 당시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꺾일 수 있으나 수요 억제를 통한 가격 조정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와 대출규제 강화로 외지인들의 갭투자 수요가 주춤해지면서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일대 아파트시장은 일단 숨고르기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규제강화 신호로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으로 매물을 걷어 들이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호가가 숨을 고르며 상승률이 둔화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수요자 관망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다만 가격 조정양상까지 이어지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이미 조정지역으로 규제가 가해졌던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구리시 등지나 투기과열지구였던 광명시 일대의 가격상승이 연초부터 꾸준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한다고 수요가 급격히 얼어붙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이 4월15일 총선을 앞둔 '표심잡기 용' 발표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춘란 오비스트 총괄본부장은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을 총선을 위한 '표심잡기' 정책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반응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수용성이 급등했고 정부는 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왔다. 시장이 크게 충격 받지 않을 것이란 걸 정부도 알고 있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표현이 떠오를 만큼 식상한 내용들"이라며 "이번에 추가된 조정대상지역들은 수원이 핵심이고 안양과 의왕은 곁가지다. 수·용·성에서 용·성이 빠져있다. 총선이 끝난 뒤에 추가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범위가 최소화 된 것에는 선거를 앞둔 정무적 판단이 반영됐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대책에 안양과 의왕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선제적 조치라고 해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안양과 의왕은 수원 등 다른 규제지역보다 더 서울과 인접해 있는 수도권지역이다"라며 "이후에 가격 오를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6개월 새 1억원이 오른 곳도 많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안양과 의왕은 과천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올랐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수용성'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날 지역으로 꼽고 있는 '오·동·평'(오산, 동탄, 평택)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나뉘었다.

권 교수는 "현재 시흥을 비롯한 오·동·평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며 "이곳들이 다음 풍선(효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 부장 역시 "'오동평'은 상대적으로 오름세도 크지 않았고, 물량도 많았다"며 "전세값과 매매값의 갭이 줄어들면 투자하기 수월해 진다.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 자금 유동성이 풍부하고, 투자처를 못 찾는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투자하면서 세금 부담이 적은 곳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풍선효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함영진 랩장은 "화성은 동탄1, 동탄1, 북동탄, 남동탄 등 지역을 세분화해서 봐야 한다"며 "최근 가격 오름세도 과잉공급이 해소되면서 상승한 것인지, 진짜 유동자금이 물밀듯 몰려들어온 것인지에는 해석차이가 있다. 더욱이 일부 동탄역 주변을 제외하고는 급등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정부의 핀셋지정을 우려했다.

안명숙 부장은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몇몇 지역을 찍어서 규제하면 그 인접한 곳으로, 덜 오른 곳으로 유동자금이 흘러간다"라며 "결국 다 오른 후에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부장은 "우리나라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도 그 여파로 집값을 잡는 건 한시적이다.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집값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확대에 대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교수도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 공급을 늘려야한다. 서울 주택 시장에 대한 가격 규제가 아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풍선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정부가 해야할 일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이다"라며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다른 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12·16 대책 발표된 지 2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책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수요억제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요심리가 수그러들지만 근본적인 가격안정을 가져오기 어렵다. 오히려 잦은 규제책이 시장의 피로도 내지는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나타날 수 있다. 매물 출시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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