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전원교체후 첫 공판…원점서 다시 시작?

법원, 27일 정경심 5차 공판 진행

재판부 모두 교체…대등재판부로

기존 재판부와 검찰, 번번이 마찰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이번주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모두 교체된 이후 처음 열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송인권 부장판사를 포함해 기존의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인사를 통해 교체된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그동안 정 교수 재판은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송 부장판사의 제지 속에 법정 내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의 이유로 주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송 부장판사는 인사이동 전인 지난 12일 별다른 소회 없이 마지막 재판을 진행했다. 이후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합의25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 처음으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맡은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형사합의25부에는 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가 새로 배정됐고, 주심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 판사를 포함해 모든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된 만큼 정 교수 재판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재판이 아직 4차 공판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증인신문은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주 열리는 공판에서는 기존 재판에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6일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컴퓨터를 통해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혐의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딸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토대로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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