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 비중 늘자 성장 동력 약화…伊 답습 말아야"

전경련 "韓과 인구·경제규모 비슷한 伊, 현금성 복지에 발목"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이 2005년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여전히 4만달러 클럽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과 인구 및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줄곧 0~1%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됨에도 불구, 이탈리아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복지지출 비중을 확대해왔다. 2008년 이탈리아 GDP의 25.1%를 차지한 사회복지지출 2017년 28.1%로 증가했다. 반면 인프라 투자, 산업 및 기업 지원 등과 같은 경제·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출은 2008년 4%에서 2017년 3.6%로 감소했다.

이탈리아는 OECD 국가 중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2015년 기준 GDP의 20.2%가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 이탈리아의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은 연금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 이탈리아는 이미 2009년 초고령사회하며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는데, 지난 몇 년 간 이탈리아 정부는 경제유발효과가 적은 현금성 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새롭게 출범한 연정정부도 올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 국가 부채비율이 그리스에 이어 2위에 이르는 등 재정건정성이 악화됐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008년 106.1%에서 2018년 134.8%로 급증했다.

이탈리아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표)는 2008년 0.317에서 2016년 0.328로 높아졌다. 실업률은 2008년 당시 OECD 평균(5.9%)과 비슷한 6.7%를 기록했으나, 2018년 10.6%를 기록해 OECD 평균(5.3%)의 2배로 치솟았다.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2008년 3만 7910달러에서 지속 감소해 현재 3만불 초반 수준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아직 한국의 재정건정성이 이탈리아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연금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잇단 현금성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유사하다"라고 분석했다.

엄 실장은 "현금복지는 확대하기는 쉽지만 나중에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라며 "한국이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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