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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 긴박한 與, 긴급재정명령 검토…'TK 봉쇄' 논란도

등록 2020.02.25 1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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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추경 지연시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야" 발언

IMF 때도 없었던 긴급명령…與 지도부 차원 첫 언급

코로나 쇼크에 '정권심판론' 우려 초강경 대응 태세

섣부른 "최대한 봉쇄정책" 언급 'TK 봉쇄' 논란 불러

文대통령까지 해명 나서…총선 앞두고 또 악재 자초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확신일로를 걷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해 초강경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정부의 '방역 실패' 비판이 제기되는 등 코로나19가 총선 최대 악재로 부상하자 긴급재정명령권에 방역적 차원에서의 '봉쇄정책'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의여도 당사에서 정부, 청와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가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해달라"며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긴급명령을 통한 임대로 할인을 주장한 바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으로 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재정·경제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하면서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로,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발동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주장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말로 비상 수단이고 최후의 수단인데 발동된 사례가 많지 않다"며 "지금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언급하기엔 상황 진전을 조금 더 엄중하게,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경에 이어 긴급재정명령까지 거론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이로 인한 경제 악화가 심히 우려되면서 자칫 '정권 심판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당은 긴급재정명령권 검토 카드까지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추경 같은 긴급 조치는 당에서 먼저 운을 띄운 뒤 여론 추이를 살펴 정부에서 구체안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긴급재정명령권 검토는 정부·청와대와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정청은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가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도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지난 23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서 코로나19 추경을 먼저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선(先) 추경 후(後) 긴급재정명령'인 셈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가 현재 열리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코로나19가 국회 내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상임위원회들이 열리면 추경 처리를 빨리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야당과 협의해서 긴급재정명령권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5.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적 상상력에 한계를 두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임대료의 인하와 이를 넘어서는 처방, 착한대출 등 서민경제를 위해서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긴급명령에 관한 것이기를 기대한다"면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신천지교회로 인해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TK에 최대한의 지원도 약속했다.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구·경북이 겪고있는 고통은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위축, 사회적 고립감,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마음에 생긴 상처 등등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고통과 상처를 겪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대구·경북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TK 지역에 대한 방역상 의미의 고강도 봉쇄로 타 지역 전파를 최대한 차단한다는 카드도 내밀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봉쇄정책'이란 섣부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자초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특히 대구·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봉쇄정책 의미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마치 TK에 대한 봉쇄조치로 이동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 청도 지역을 중국 우한 지역처럼 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포털 사이트에서는 '대구경북 봉쇄'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고 서둘러 해명에 나섰다.

홍 수석대변인도 추가 브리핑을 통해 "방역당국에서 전문용어로 '봉쇄와 완화'라는 용어를 쓴다. 코로나를 차단하기 위해 조기에 봉쇄하고 완화한다는 방역적 차원에서의 의미"라며 "일부 언론 보도처럼 마치 지역을 봉쇄해서 대구경북지역 주민들 고립시키는 것처럼 나가는 건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론에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TK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까닭에 지역 봉쇄에 대한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상황이었다. TK는 가뜩이나 여권에 대한 민심 악화로 고전 중인 지역이어서 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또 한번 스스로 화를 불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험지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분투 중인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왜 이런 배려 없는 언행이 계속되는지 비통한 심정"이라며 "발언의 취지야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겠지만 그것을 접하는 대구·경북 시민들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비수가 꽂혔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도 고개를 숙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반적 봉쇄 조치보다는 훨씬 강력한 방역상 봉쇄라는 의미다. 지역 자체를 통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명칭 사용이 잘못돼 대구 시민에게 상처를 드렸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은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게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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