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라임 분쟁조정' 늦춰질듯

검찰 압색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매사-투자자 삼자대면 연기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라임 사태' 신한은행 사기 혐의 조사 촉구 진정서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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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조사단을 꾸리고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등 라임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향후 분쟁조정 일정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현장조사단 팀장·팀원 인사를 냈다. 조사단은 각 검사국에서 파견 인원을 협의한 이후 최종 발족한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누적 접수된 라임 펀드의 분쟁조정이 250건 이상이며 이중 무역금융펀드를 중점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 초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에 1차 현장조사에 나선 뒤 은행 판매사와 증권 판매사에 2, 3차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일정을 다소 늦추는 방향을 염두하고 있다.

먼저 진행하는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현장조사의 경우 검찰의 압수수색에 따라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부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 라임과 신한금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무역금융펀드 등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진행한 라임과 신한금투에 대한 검사 자료를 내부적으로 공유받고 있고 검찰이 라임과 신한금투간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부서인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부 등에 관한 자료를 모두 수거했을 수 있어 자료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해 일정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은행과 증권 판매사를 대상으로 하는 2, 3차 현장조사의 경우 투자 피해자와 판매 직원, 금감원 직원이 동반해 삼자 대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원내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사태 진정 시까지 사태심각지역에 금감원의 현장 검사를 한시 중단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도 소비자피해 방지 등 필요한 검사 중심으로 최소한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조사 또한 금감원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따라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분쟁조정 스케줄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단 인력 구성과 함께 내주까지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현장조사 플랜을 고심할 계획"이라며 "삼자대면이 있는 판매사 현장조사는 유선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뤄진 신한금투 검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투가 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계속해서 펀드 판매에 나서, 사실상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로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신금투가 2018년 11월17일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무역금융펀드 부실, 청산절차 개시와 관련한 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다고 보는 반면 신한금투는 이 메일을 받고 IIG를 방문했으나 당시 IIG 펀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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