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증액..보증도 확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기부)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한다. 금리는 3년간 1.4% 수준을 유지하고 보증료율은 1년간 0.5% 수준으로 감면한다.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100%으로 확대한다.

우대금리 대출도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2배로 늘린다. 금리는 2% 후반대로 일반 대출에 비해 2% 포인트 수준으로 감면된다.
 
지역신보 재원확충에도 나선다. 은행권 지역신보 출연료율을 기존 0.02%에서 0.04%로 인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16조7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어난 17조2000억원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선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확대한다. 기존 1조7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충분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당 편입한도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각각 200억, 350억원이다. 후순위채 인수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인수 비율을 1.5% 수준으로 낮췄다.

회사채가 만기도래하는 기업의 원활한 재발행을 위해 P-CBO 재발행 요건도 완화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대출을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은행은 긴급경영안정 자금 3조2000억원을 새롭게 공급한다. 기존 대출에 비해 최대 1.5% 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개인·업체별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일부 은행과 보험사들은 이자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등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카드사는 연매출 5~30억원 이하 중소 신용카드가맹점들이 3월3일 결제분부터 3월 한달간 2영업일 내에 카드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금융사가 점포 내에 입점 중인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유도하는 등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방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살피고 금융기관을 독려하겠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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