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적극행정, 코로나19 위기 맞아 '위력'

[안동=뉴시스]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 (사진=경북도 제공) 2020.03.31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2020년 경상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최근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맞아 이 적극행정이 지역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가시화함에 따라 이 홍보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용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올해는 본격적인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시행된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기반 강화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 ▲소극행정 처벌강화 ▲적극행정 문화확산 등으로 돼 있다.

도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공기업(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및 시·군과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추진상의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도 한다.

특히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도 사전컨설팅 감사의뢰 자격을 주는 등 주민중심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법률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및 민·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극행정은 도민의 입장에서 더욱 엄격히 적용해 엄정 단속하고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분류돼 접수된 민원은 도 감사관실이 직접 조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도 자체 접수(온라인, 방문) 민원은 소극행정 여부를 감사관실이 판단 후 분류해 자체조사 처리 또는 타 기관(부서)으로 이첩·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 적극행정 울림콘서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보이소TV 등 SNS채널로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내외 홍보의 하나로 도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소식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도민과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으로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우수 정책사례는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추천이 가능하다.

도는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인사상 특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집무실과 전 직원들의 명찰에 ‘변해야 산다’는 문구를 새기고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한다는 공룡의 사례를 교훈삼고자 도청 앞마당에 공룡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변화하는 도정을 강조해왔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나자 생활치료센터의 빠른 개소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어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무원이 고안한 ‘경북형 마스크’의 신속한 보급에 나서는 한편 도내 사회복지시설 564곳에 대한 전격적인 코호트 격리를 단행해 이 시설들에서는 1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특별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등 '코로나 위기'에 어느 지자체보다도 발빠른 적극행정을 보이고 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와 경북형 마스크 보급은 102회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지난 26일 개최)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철우 지사는 31일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지역 주력산업 약화 등의 악재 속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것이기에 다시 일어날 경북을 위해 도민에게 무엇이 최선일 지 좀 더 고민해보고 업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임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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