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케이팝 불법유통 막자"…범정부 대응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신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콘텐츠를 둘러싼 지식재산 침해 다양화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영화 '기생충'과 한국 대중음악(K-Pop) 등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불법 유통 근절방안이 범정부부처가 모인 가운데 논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에서 한류 콘텐츠 및 파생상품에 대한 해외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발족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확대한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정부부처와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단체가 참여했다.

한류 확산으로 세계인이 한국 콘텐츠를 즐기면서 해외에서도 콘텐츠 불법복제와 무단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또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인형, 카카오프렌즈 팬 상품(굿즈) 등 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위조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신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6.17 [email protected]

 
이날 협의체는 소통 창구가 분산돼 불편하다는 콘텐츠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협의체를 확대해 마련됐다. 문화콘텐츠분야 저작권만 논의했던 기존 협의체보다 범위를 넓혀 산업재산권까지 모두 논의가 이뤄졌다.

또 경찰청과 특허청도 협의체에 새로 참여해 외국 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연계, 한류콘텐츠 보호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호주에 거주하는 저작권 사범에 대해 최초로 적색수배를 내렸고 침해사이트 합동 단속을 통해 지난해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영화 '기생충: 흑백판'.(사진=CJ엔터테인먼트 제공) 2020.04.29. [email protected]

문체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각 부처 해외지사 간 연계망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2개국에 있는 문체부 산하 재외문화원 및 홍보관 42곳과 4개국의 저작권해외사무소,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 40곳,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8개국 15곳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경제에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 ▲한류콘텐츠 온라인 불법 유출 대응 등 2개 안건이 논의됐다.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 영화, 게임, 방송 및 아이돌 팬 상품, 캐릭터 상품 등의 피해 사례와 함께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등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

문체부는 중소기업 침해 대응 비용 지원(해외저작권보호이용권) 및 해외저작권사무소 증설 등의 추진과 함께 한국영화 복제방지 무늬(워터마크) 시범사업의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등을 밝혔다.

[서울=뉴시스]방탄소년단은 5일 빅히트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지난 1월 선공개된 정규 4집 ‘MAP OF THE SOUL : 7’의 수록곡 ‘Black Swan’ 뮤직비디오를 선보였다. 공개된 영상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무대 위 백조에서 흑조(Black Swan)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표현했다.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email protected]

또 해외 저작권 침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업계 사례도 이날 공유됐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는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가 영화진흥위원회의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였고 이창동 감독의 '버닝'도 불법영상을 삭제해 미국 내 불법유통 확산을 막았다.

'미르의 전설2'를 제작한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중국회사 지우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한류 콘텐츠를 산업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와 함께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고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앞으로 콘텐츠분야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관한 정례회의체 성격으로 반기별로 회의를 열어 침해 현황 파악과 공동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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