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63억 투입 서울시 서울수복기념관 건립사업 '제동'

중앙투자심사서 재검토 의견…주민 수요조사 부족

서울시, 보완후 내년 1월 재심사…2023년 개관 불가

[서울=뉴시스]서울수복기념관 조감도. (자료 =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서울시가 추진하던 서울수복기념관(가칭)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주민 수요조사 부족을 이유로 행정당국이 퇴짜를 놓은 탓이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했지만 '재검토' 의견을 냈다.

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데다 사업 대비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163억원을 들여 서울수복기념관을 짓는다면서 동작구청의 구민 소수만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해당 시설의 건립을 원하는 지에 대한 수요 조사 규모가 적었던데다 대상과 항목조차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심사의견이 있었다"면서 "사업 규모(예산)가 너무 크다는 시각도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30억원이 넘는 경기대회·축제·공연 등 행사 유치나 청사 신축 등 지방투자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500억원을 초과한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도 통과해야 한다.

서울수복기념관은 한국전쟁 중 이뤄진 '9.28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전시·추모공간이다. 서울 수복은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유엔군과 국군이 북한군을 물리치고 서울을 되찾은 작전을 말한다.

북한의 기습 남침 이후 일방적으로 밀리던 초기 한국전쟁의 국면을 바꾼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데도 이를 기념하는 작업은 부족했다고 보고 국립서울현충원 인근인 동작구 동작주차근린공원 내 30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800㎡ 규모로 짓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었다.

예산으로 총 163억원(시 134억원, 구 2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국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2023년 개관하는 게 목표였다.

서울시는 사업 보완 후 내년 1월께 재심사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오는 10월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지만 2개월 안에 보완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이다.

내년 초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개관 시기는 최소 1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내용을 보완해 내년 1월께 (행안부에) 다시 제출하려고 한다"며 "시기상 연내는 (재심사받기는) 빠듯할 것 같고 내년 초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2023년 개관은 불가능하다. (지연된 시기 만큼) 개관일도 미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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