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여당의 의회독재 향한 분노가 조세저항으로 표출"

'부동산 세법개정안'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현정부 부동산정책,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

패널 참석 청년 "정권퇴진 운동으로 이어질것"

[서울=뉴시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2020‘세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청와대 하명을 받은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상임위 검토도 없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밀어붙여 진정한 의회독재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여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야당의 비판과 견제를 한낱 잔소리 정도로 무시하는 여당의 행태가 국민을 편 가르고,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법인세율 인하 없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활성화와 성장동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조동근 명예교수는 '부동산세제의 실패요인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모든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조세정책과 존재하지도 않는 투기꾼을 공공의 적으로 삼는 것이 결정적 패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30세대 청년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당사자인 청년 세대의 이야기가 국회 논의 과정에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했다"면서 "현 정권의 폭주가 지속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은 물론 정권퇴진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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