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종합)

국회 "합참의장에 요구되는 자질·능력 갖춰"

"北미사일 발사 당일 골프장 출입에는 유념"

여야, 안보위협·군사현안 등 정책 검증 집중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위장전입 의혹과 대북 대비태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김성진 기자 = 국회가 18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공군 대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군내 주요 직위에서 다양한 작전 경험을 쌓아 합동작전을 지휘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및 군사대비태세 완비 등 합참의장 직무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종합 평가했다.

다만 국방위는 원 후보자가 공군참모차장 및 공군참모총장 시절 북한 미사일 발사일 전후로 골프장에 출입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제안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발사 익일 규정상 문제는 없으나 오해될 수 있는 과외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유념하겠다고 했다"는 의견을 평가서에 포함시켰다.

원 후보자는 지난 2016년 공군참모차장 재직 시 4차례, 2019년 공군참모총장 재직 시 2차례 골프장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 10월15일에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직전 골프장에 출입했다. 다만 당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해 군 탐지자산에 잡히지 않았고 한미 당국도 분석을 진행하면서 각군 본부까지 상황을 전파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 후 민홍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8. [email protected]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미사일 발사 당일은 골프장에 가면 안 되지 않냐"는 하 의원에 질의에 "당연히 가면 안 된다"며 골프장 출입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바로 다음 날 골프를 치는 것은 국민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는 하 의원의 지적에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정쟁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 및 주변국 안보위협, 9·19 남북군사분야합의 이행,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및 역량 강화 문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성 강화 방안, 군 기강 확립, 국방개혁2.0 추진 과제 등 정책 및 현안 검증에 집중했다.

원 후보자는 북한 핵 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판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 보유 현황에 관해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면서도 "후보자로서 공식적으로 북한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들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에는 "의지는 갖고 있지만 분명히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도록 한미가 합의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서 한미가 평가하고, 그 수준이 됐는지 확인해서 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위장전입 의혹과 대북 대비태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8. [email protected]

북한의 9·19 군사합의 대응 태도에 대해선 "군사합의상 금지사항에 대해서 (북한이) 준수를 잘해왔다고 보이지만,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할 상황들에 대해서는 진전이 되지 않았다"며 "큰 틀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긴장을 낮추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작성했던 연합작전계획 '작계5027'에 대해서는 "작계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핵 공격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한국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며 "합참의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면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가 안보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위국헌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을 육성해 국민들께서 신뢰하는 군대다운 군대의 모습을 구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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