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31개 시·군,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개최

이재명 "경기도에서 배달특급 모범적인 사례 만들어 낼 수 있어" 기대

[수원=뉴시스]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23일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디지털 SOC '배달특급'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날 성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의정부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24개 시·군 단체장과 7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하고, 공공배달 플랫폼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이 지사는 "디지털경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SOC에 해당되는 플랫폼들이 소수 기업에 독점이 돼서 불합리한 시장지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와 각 시·군은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협업할 방침이다. 또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시책을 시행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공공데이터 개방 등도 추진한다.

도는 오는 11월 오산, 화성, 파주지역 '배달특급'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공공배달앱에 대한 반응이 좋지만 문제점도 파악됐다. 오산지역 3000개 사업장 가운데 1300곳은 사업에 참여하지만, 실제 가맹점 점포에 가입할 수 없는 환경의 열악한 곳도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금은 주문만 하는 앱이지만, 배달까지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배달앱이 노동정책으로 확산되도록 장기적으로 의논해 보자"라며 "영역 확대를 통해 지역적으로 공공배달앱이 확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건축사회는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은 채광과 환기가 어려운데다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다. 이에 건축계획·건축인허가 시 고시원은 채광·환기용 창문이나 조명·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하고,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쓰는 것을 억제하거나 방범·화재시 대피·침수·환기 계획을 갖추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도는 이 밖에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확대 ▲민원친절도 향상과 친절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한 도·시군 친절도 평가 통합 운영 ▲여성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보편적 지급 등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제는 0% 성장이 당연시 될 만큼 침체시기다. 개인과 가계에 대한 국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비여력을 높이고, 수요를 창출해 공급을 자극하는 거시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맞춰 경기도와 시·군이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촉구하는 선도적, 복지적 경제정책을 시행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범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의 자금 안정성 담보와 정보공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시장들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해 보류됐다.

도내 한 시장은 "자금 안정성 확보 문제는 시군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 지역화폐 취지에 따라 각 시군마다 특색있는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는 과정인데, 경기지역화폐라고 한다면 지역성이 묻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와 시·군이 상호 존중하고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하자는 취지로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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