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법무부 특활비 직접 지급, 윤석열 무력화 시도"

"수십년 간 관행적으로 수사 관련된 대검 통해 배정"

"문서 검증, 윤석열 특활비 의혹 사실 무근 확인" 주장

"추미애 특활비 쓴 적 없단 건 법무부 설명자료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관 특별활동비 문서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법무부가 직접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휘두르는 것이고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문서검증의 내용은 아니었고 (법무부가 준비한) 설명자료에 앞으로 그렇게(직접 지급)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써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활비라는 것은 수사와 직접적 관련이 있으니 일단 법무부에서 받아서 대검에 상당 부분을 내려주고 대검에서 수사 상황에 따라서 각 검찰청에 배분을 해왔던 것"이라며 "이것이 수십년 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건데 직접 대검과 지검에 나눠주면 사실상 수사지휘를 법무부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전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실시했던 특활비 문서 검증에 대해서는 "지난 목요일 추 장관이 법사위에서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안 내려 주고 있어서 수사팀이 애를 먹고 있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파악했다"고 했다.

법무부가 전날 출입기자단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 법무·검찰 특활비 문서검증에서 금년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전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보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무부에서 문서 검증 관련 설명 자료에 따르면 장관은 안 쓰고 있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실이 맞는지는 확인을 못했다"며 "야당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보고를 내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