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일러…'보편' '선별'은 상황 맞춰서"

"4차 지원금 국채 발행해야 하는데 이제 막 본예산 집행 시작"

"3차 지원금으로 부족하면 4차 논의…국채 발행, 지금은 일러"

"보편-선별지원, 어느 것이 옳다고 선 그을 수 있는 문제 아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2021년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의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유행에 비해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계속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들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 형태가 맞다"라며 "그게 아니라 상황이 진정돼 소비 진작이나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어느 것이 옳다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며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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