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형량에 정치권도 분노…"너무 낮다"

민주당 박성민 "사법부 둔감한 감수성 개탄"

정의당 "가해자 죄에 비해 너무나 낮은 형량"

【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정치권이 22일 '낮은 형량'이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법원 판결은 매우 아쉽다. 검찰의 공소내용이 대부분 인정됐음에도 구형 20년보다 확연히 낮은 10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둔감한 감수성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항소 절차를 거쳐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심석희 사건'이 아니라 '조재범 성폭행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 피해자의 이름이 호명되는 사회가 아니라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기억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09. [email protected]

정의당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죄에 비해 너무나도 낮은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심 선수의 용기 있는 공론화는 체육계의 오래되고 공고한 성폭력 문화와 은폐의 카르텔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며 "쉽지 않은 발걸음을 이어가 수많은 여성에게 용기를 준 심 선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심 선수 측은 항소를 통해 형량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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