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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가 77%, 개헌 찬성…대통령 권한 조정 등 지지

등록 2021.06.01 17: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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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 인식 조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선택(오른쪽 두번째) 고려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선택(오른쪽 두번째) 고려대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국내 헌법 전문가 다수가 기본권 강화 및 대통령 권한 조정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개헌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헌법학회 회원의 76.9%는 헌법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찬성한다'는 19% , '찬성하는 편이다'는 57.9%였다.

개헌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54.8%)라는 응답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어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를 조정하기 위해(49.3%) ▲공정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27.4%)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 확대를 위해(20.5%)로 조사됐다.

개헌안 발의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38.8%) ▲정당·시민사회 헌법안 작성(21.1%) ▲시민의회 방식 등 국민 직접 참여와 논의(18.9%) 순으로 응답했다.

2017년 추진된 개헌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로는 ▲정당의 당리당략적 접근(50.5%)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48.4%) ▲주요 정당간 합의 부재(32.7%) ▲청와대의 일방적 추진(26.3%)등이 꼽혔다.

개헌 논의가 재개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국민 여론 수렴(37.9%) ▲주요 정당 등 정치세력 간 조정과 합의(31.6%) ▲개헌안의 완성도(30.5%) ▲국회 차원의 적극적 논의(27.4%) 등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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