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투기' 의원 탈당 처리 의지있나...한 달째 '제 자리'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제명…지역구 10명 탈당 처리 아직

김한정·오영훈·우상호 등 5명 불복…"결심 변동될 가능성 0%"

송영길, 대선 경선 앞두고 내분 우려…"비상 징계 검토 안 해"

이달 말 국민의힘 전수조사 결과 발표까지 '버티기' 들어가나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진탈당 조치를 내린지 한달이 되도록 후속조치가 지진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이다. 당 지도부가 자진탈당 조치를 내린지 한달 째나, 의석수는 비례대표 제명 외에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 제명안을 의결해 의석수는 174석에서 172석으로 줄었다. 지역구 의원 10명에 대한 탈당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주영·문진석(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 윤재갑 등 5명은 탈당계 제출을 완료했다. 나머지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 등 5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탈당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김수흥·우상호·오영훈 의원은 농지법 위반, 김한정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김회재 의원은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역구 의원 10명에 대한 탈당 조치 일괄 처리를 위해 나머지 의원들의 탈당계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송영길 대표는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며 자진탈당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나, 결심을 돌리지 않겠다는 의원들이 다수다.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공개된 양이원영(왼쪽부터),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사진=뉴시스 DB) 2021.06.08. [email protected]

우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변동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오 의원도 "수사 본부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탈당계 자진 제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수흥·김한정·김회재 의원도 탈당계 제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서는 송 대표가 출당 조치를 내리기 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개별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하는 사전 조치가 미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송 대표는 불복자들에 대한 비상 징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비상징계권을 발동 가능성에 대해 "징계하려면 무죄추정 원칙상 증거에 기초해 징계해야 하는데, 선행적으로 (탈당 조치를) 한 것"이라며 "탈당권유란 정무적 결정이라 정무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법률적으로 징계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빨리 (의혹을) 밝혀주길 촉구한다. 60일 이내에 결과를 보내도록 돼 있다"며 "한달 내에 결과가 밝혀지길 촉구한다. 최대한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 선당후사 관점에서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7. [email protected]

대선 경선을 앞두고 비상징계권을 발동할 경우 당 내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친문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대깨문' 발언 등으로 당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도 불복자들에 대해선 탈당 권고 조치 외 카드는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익위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속 조치를 미룬 채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힘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추후 조치를 진행할 수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익위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배우자·직계존비속 42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조사기한은 연장 가능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경선 국면에서 탈당 권고 후속조치에 대한 관심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결과 발표를 주시하며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로 해당 의원들의 의혹이 소명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기관은 60일 이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내달 초까지 수사가 종결돼야 한다.  다만 권익위와 협의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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