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재난지원금 논란에 "양보하는 공동체 정신 되살려줬으면"

"예산안은 법률이라 국회에 권한…논의 지켜보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권지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 "연간 소득이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한테 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냐. 그런 정신을 되살려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뒤 만난 기자들이 '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 시정연설 메시지냐'고 묻자 "국민 갈라치기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총리는 추경 시정연설에서 "여러분의 몫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선별 지급'으로 가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당·정 협의 결과 소득 하위 80% 이하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전국민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라면서도 "예산안은 법률이라서 그 권한이 국회에 있다. 우리(정부)가 단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33조원 틀 내에서 짜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니 국회 논의를 거쳐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결정나면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는 "돈이 있어야 한다. 어디서 재원을 확보하냐"며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제출한 것이니 국회를 지켜보자"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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