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해양에너지' 시민단체 귀막고 광주시 눈치만…노조는 "문제없어"(종합)

갈등조정 외면 소극 행정 `도마'…뒤늦게 "맥쿼리 5개 약속 지도감독철저"

대책위, 맥쿼리 주장에 반론 아직 없어…내일 대표단 회의후 입장 발표

노조 "매매계약서 5년간 고용승계…과거도 같은 문구 고용되레 늘어"

[광주=뉴시스]배상현기자= 광주전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해양에너지의 인수로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와 관련해 광주지역내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맥쿼리측은 우려가 제기된 가스요금 인상과 고용승계, 자본구조 변경 등 3대 쟁점 사항에 대해 정면돌파에 나섰지만, 시민단체는 귀를 막고, 적극 조정 역할을 해야 할 광주시는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광주에 해양에너지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노조측은 맥쿼리 인수에 대해 사실상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사자를 외면한 채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맥쿼리는 지난 7일 해양도시가스 인수와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반발이 끊이지 않자 서범식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3가지 쟁점 사항 등에 대해 공식입장 표명을 위해 광주시와 시의회를 방문했다.

박 대표는 의견서를 통해 도시가스요금 인상우려와 제2순환도로 운영과정에서 논란이 된 자본구조 변경 고용 등에 대해 입장을 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인수 저지'라는 목소리만 크게 낼 뿐 귀를 닫았다.

맥쿼리는 광주시의회에서 쟁점 사항에 대한 설명을 위해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광주전남 9개 시민단체·정당으로 꾸려진 '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저지와 도시가스 요금 인하 시민대책위'(대책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맥쿼리에 설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대책위는 "공공재인 도시가스가 어떤 규제 장치도 없이 투기 자본 이윤을 위한 매물로 자유 거래되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며 '인수 저지'를 주장할 뿐 맥쿼리가 내놓은 입장에 대해 아직까지 반론이 없다.

광주시 역시 맥쿼리로부터 의견서를 전달 받았지만, 먼산 쳐다 보듯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눈치만 보는 소극적 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가스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광주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만, 뒷짐을 지고 있어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맥쿼리가 인수하는 해양도시가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법에 따라 사실상 광주시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맥쿼리는 가스요금 산정시 법률기준 준수를 약속했다.

실제 지난 10년 간 2017년 단 한차례 광주지역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됐을 뿐 대부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했다. 광주시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는데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코로나 등 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동결했다.

해양에너지 관계자는 "가스공급은 독점이지만, 요금은 독점이 아니다. 시가 결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면서 "맥쿼리가 인수한다고 해도 달라 질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다 광주시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도 맥쿼리는 "1982년 설립된 해양에너지가 오늘의 지위를 얻기까지 전력해 온 임직원들을 존중하며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등이 불신하고 있지만, 맥쿼리가 인수 과정에서 이미 고용승계를 계약서로 못박았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범진기 해양에너지 노조 위원장은 "맥쿼리가 주식매매계약과정에서 5년간 해양도시가스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갔다"면서 "5년은 통상적으로 기업간 거래에서 넣는 문구로, GS에서 넘어올 때 5년간 고용승계 문구가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구조조정은 없었고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고 말했다.

범 위원장 말대로라면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맥쿼리는 제2순환도로 운영과정에서 논란이 된 자본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도 "도시가스사업법이 요구하는 자본구조를 준수할 것이며, 회사 경영상 재무상태의 변동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시설유지관리, 도시가스 요금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범 위원장은 "맥쿼리가 운영하는 제2순환도로는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로 선투자한 후 투자비를 회수하고 20~30년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며 교통량 예측 등으로 맞지 않아 시가 차익금을 보존해주면서 혈세낭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도시가스는 인프라가 이미 다 깔려있어 제2순환도로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맥쿼리와 최종 계약을 하게되면 노조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책위 간사단체인 참여자치 21 기우식 사무처장은 "내일(9일) 대책위 대표단 회의를 열어 맥쿼리가 내놓은 입장에 대해 토론 후 입장을 밝힐 것이다"면서 "맥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투기자본의 높은 수익률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그동안 투쟁을 해서 맥쿼리가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뒤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맥쿼리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과 약속한 5개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5개 사항에는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발전량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기여 및 고용 창출과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 공헌 활동 등이 포함됐다.

 또 도시가스 사업자의 양도·양수 시 시·도지사 인가제도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1982년에 설립된 도시가스 소매사업자인 ㈜해양에너지는 현재 광주시와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맥쿼리는 최근 ㈜해양에너지와 함께 경북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라벌가스도 인수했다. 두 업체 지분 인수 거래대금은 총 7980억 원이며, 인수 절차는 조만간 마무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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