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781인 "문재인·박범계, 이재용 사면·가석방 안돼"

"국정농단 유죄에도 가석방 논의 우려"

"법치주의 근간과 공정 시대가치 훼손"

곽노현 등 13명 서명 발기…768명 참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1.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기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식인 781명이 18일 이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을 반대한다는 선언문을 내놨다.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일동'은 이날 내놓은 선언문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가석방 논의가 우려스럽다"며 "재계의 건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응하고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가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범 면죄부 발급은 그것 자체로 신중해야 마땅하다"며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돼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식인들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구차한 논리나 궤변으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만 특별히 면죄부를 발급해 주면 이는 공정과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거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에게는 삼성웰스토리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선언문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13명이 서명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768명이 뜻을 같이한다며 서명을 함께했다.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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