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이재용비어천가 불러…가석방 논의 또 시작"

"재판 남았는데 가석방 대상 올라…法 무너뜨려"

"사면 명분 없는데 가석방 명분 있을 리 있겠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와 젠더 1차 세미나 '젠더와 세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의당은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논의가 또 시작됐다. 하루가 멀다고 이재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공여 외에도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외 1건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아직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석방 대상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20일) 송영길 대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도 8월이면 이를 채운다'며 마치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 자격은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했다"며 "법치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할망정 비겁하게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결정과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석방은 일정 형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거나 재판이 남아 있는 사람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자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며 "집권여당은 대통령 사면론을 띄우다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제 가석방 불을 피워올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면의 명분이 없는 사람이 가석방 명분이 있을 리가 있겠냐. 반도체 산업 등 국가 산업을 위한다는 뻔한 거짓말은 그만하라"며 "언제까지 재벌 한 사람의 뒤치다꺼리를 위해 집권여당 주요 인사들이 모두 발 벗고 나설 것이냐"고 덧붙였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이 8·15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라갔다"며 "그동안 이재용 석방 문제에 대해 여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들이 나서서 군불을 지폈다"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 제도는 '개선의 정이 뚜렷한' 수형자에 한해 사회복귀를 돕는 사법절차의 일환일 뿐이고, 전체 수형자 중 가석방의 수혜를 입는 사람은 28%가량에 불과하다"며 "과거 정권들에서 벌어졌던 재벌특혜 사면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벌특혜 가석방으로 이어지게 될까 크게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형사재판이 두 건이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 상태의 피고인을 가석방으로 석방한다는 것은 심히 무리스러운 결정"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범죄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풀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