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연장,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해야"

소공연 논평 "실질적 손실보상, 피해지원 기준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와 관련해 '매출 실종'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원을 줄이고, 빚으로 빚을 내 겨우 연명하는 처지에 거듭되는 영업제한 지속으로 소상공인들은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며 "당면한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정책자금 규모도 크게 늘려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법 공포 이후인 이달 7일 이후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입은 손실만큼 실질적 보상 ▲피해 지원금 지급 기준에 있어 매출 비교 부분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올해와 지난해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지원 적용 ▲정책자금 대상자 및 대상금액 대폭 확대 등을 촉구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를 논의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빠져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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