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 배분 가장 아쉬워…검찰·언론 개혁 본격 추진"

"법사위 주면서 안전장치 마련…여야 원내대표 신사협정 체결"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무산에는 "野, 이준석과 생각차 확연"

이재용 사면 언급하면서 "모르는 사람 그늘 생각해달라" 주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의회 독재, 입법 폭주라는 말 때문에 부담스러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족쇄를 벗어버리고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내대표 임기 중 가장 잘한 것, 아쉬운 것, 앞으로 집중할 것을 꼽아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아쉬운 것은) 법제사법위원회"라며 "법사위를 동물 국회, 식물 국회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원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당이 의장을, 여당이 법사위를, 야당이 예산결산위원회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다른 교섭단체에서 맡아야 한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21대 국회에 한정해 전반기는 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 힘이 맡는다고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사위를 주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을 드린다"면서 "법사위를 개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원 노릇을 하는 법사위, 상왕 노릇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더이상 우리 국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과 관련해 "6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본회의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없이 결정한다는 것, 체계 자구 심사시에는 각부처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신사협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사협정을 야당이 어기면 저희가 주장한대로 국회법에 명시하는 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 독식 구조가 해소됐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개혁 정책을 풀어나갈 수 있다"며 "의회 독재, 입법 폭주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을 족쇄를 벗어 버리고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현재 국회 상태를 위헌 상태라고 표현하고 위헌 상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고, 지난해 여야간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은 끝난게 아니라 마무리 짓지 못한 것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지도부 결정과 의원총회 추인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론 무산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느끼는 야당의 입장은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며 "정부여당이 합의한 80%에서 단 1%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론으로 채택한 전국민 지원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는 매우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예산안 증액 또는 신설에는 행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대선 경선 주자간 지역주의 조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싸워온 우리 당에서는 지역주의와 관련한 어떠한 주장도 그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느 당에도 속해있지 않은 모 후보(윤석열 전 검찰총장)는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다음 대통령 뿐 아니라 한국 역사에 지역주의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나 정치세력은 더이상 나와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로 부도가 났거나 신용 불량에 빠진 이들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 해제도 제안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이 있다. 모두가 아는 사람의 그늘을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올여름만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고 "이 부회장 사명은 법무부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다른 의견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협상 상대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이 걱정을 했는데 겪어보니 나름 합리성과 온화한 성품을 가졌다"며 "열달 정도 더 함께 일해야 하는대 그 성품을 내년 5월29일까지 잘 유지해주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덕담했다.

같은당 당대표인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1984년 가을에 송 대표를 처음봤다. 40년이 되가는 지기라고 생각을 한다"며 "송 대표를 편하게 생각하고 당을 위해서라면 송 대표와 입장차가 있더라도 잘 조율해서 당내 분란이 없도록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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