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유승민에 "공산주의 운운 합당치 않아"

"색깔론 우려…유토피아·공산주의 주장한 적 없어"

"공정소득, 담세자·수혜자 분리돼…합의 거의 불가능"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전 광주 서구 민주당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지역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정책과 사촌간인 정책을 말했다 해서 ‘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유토피아니 공산주의니 하는 주장을 한 바 없는데 저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님께서 저의 기본소득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을 해주셨다"며 "몇 가지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고 더 깊이 고민해서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운을 뗐다.

탄소세를 기본소득에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제한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세부과가 불가피한데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저항이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국민수용성을 높이면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탄소배당 즉 탄소세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며 "세부 실행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면 이해하겠는데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의 공약인 '공정소득'에 대해선 "유승민 전 의원님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은 ‘부의 소득세(NIC)’의 일종이고 기본소득은 사촌쯤 될 것"이라며 "유사한 정책을 놓고 어느 것은 공정하고 어느 것은 불공정하다 주장하시면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의 소득세는 선별 및 관리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몇년 전 아동수당 보편, 선별 논쟁을 기억해 보라. 선별 비용 때문에 결국 보편 지급으로 변경하지 않았냐"며 "진짜 문제는 담세자와 수혜자가 분리돼 실행가능성 즉 증세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저의 경험과 유 전의원님의 이론이 만나면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공정소득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토론에 참여하겠다. 결국 선택은 국민 몫이다. 상식적이고 치열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