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 도의원 교육비·휴대폰 지원?

경기도의원, 컴퓨터 교체·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등 요구

"도민경제 파탄 지경인데 의원 개인 편의?"

경기도의회 전경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코로나19가 2년 째 이어지는데 2년 동안 의원들 컴퓨터는 안 바꿔줬죠? 업무용 핸드폰 임대가 가능하다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연수 못 가서 추경에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그냥 삭감하는 것보다 (의원들이) 최고위 과정 등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어떨까요. 어렵지 않죠?"

8일 오후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나온 도의원들의 발언이다. 의원들은 이날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의원 개인의 역량강화, 물품 등 지원을 요구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도민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혈세를 이용한 도의원들의 이같은 요구가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개인 편의만을 추구하는 부적절한 태도라며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 의원은 추경 예산안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회 직원 국제화 여비 6000만원, 의원 국외업무여비 1억5000만원 등이 감액된 것을 언급하며 해당 예산을 활용한 의원 지원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런 비용도 벤치마킹이나 의원 역량 강화 위한 프로그램 예산이다. 어차피 해외연수 갈 비용이었으니 의원 역량강화를 지원하는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기세 의회사무처장은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들이 안 써서 상당히 많이 남았다. 이번 회기 끝나고 1인당 80만원 제한을 풀어서 더 필요로 하는 의원에게 그 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최고위 과정은 35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대학원 프로그램은 300만원 이상이다. 빨리 신청 받아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역량 개발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지원한다. 지방의회연구소, 지방자치연구소, 휴넷, 한국능률협회 등 도내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해 도정 현안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의 주장은 의원 1인당 80만원씩, 1억1360만원이 편성된 '의정활동 전문역량 개발' 예산의 1인당 금액 제한을 풀어 대학원 등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금액제한은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연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 요구대로 곧바로 금액 제한을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다. 적절성 등에 대해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물품에 대한 지원 요구도 나왔다. 박근철(민주당·의왕1) 의원은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는데 의원들 컴퓨터는 2년 동안 안 바뀌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원들이 주로 휴대전화와 PC를 많이 활용한다. 이번 기회에 필요한 분들에게 PC를 바꿔주면 좋겠다"며 노트북 교체를 요구했다.

제10대 의회에서는 의원들에게 개인용 노트북을 임대해준 바 있다. 의회에서 구입한 노트북의 경우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에 따라 기한이 6년이지만, 의원들에게 제공된 임대 노트북 사용 기간은 의원 임기와 같은 4년이다.

박 의원은 이어 "핸드폰 임대가 가능하다면 임대해줬으면 좋겠다. 가능한지 확인해달라"라고도 요구했다.

김미숙(민주당·군포3) 의원도 "개인 휴대전화로 오는 내용과 섞이는 경우가 많아 휴대전화로 오는 공고문, 알림을 놓칠 때도 있다. 집행기관 업무와 의원 업무가 다르다. 개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의원들은 활동 범위가 넓다.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거들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노트북은 작동이 불편하다면 교환하거나 업그레이드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지급에 대해서는 "업무용을 지급해주는 곳도 있는데 극히 제한적이다"고 하면서도 의원들의 요구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이같은 요구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코로나 상황"이라며 "의회사무처의 필요한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니라 개인 편의만을 위한 요구여서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없는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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