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언중법 찬성 상당" vs 야 "언론 자유 침해" 신경전(종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오른쪽)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취재사진) 2021.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윤아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당위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양당은 지난 7일 1차 회의에서도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협의체에는 민주당 추천 위원인 김종민·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김필성 변호사,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외부 위원인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여야는 회의를 공청회 등을 제외하고 협의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1차 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워 공개 회의를 요구했으나 심층적인 논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를 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대로 협의체 공개는 물론 속기록 작성도 불발됐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신설한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청구 표시 등이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전환 전 모두 발언에서 "협의체가 구성된 이상 대화 내용, 어떤 근거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가 국민에게 알려져야 함에도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논리에 의해 국민의 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공개로 하더라도 속기록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민주당이 그것도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는 헌법상 권리이고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언론의 자유도 헌법에 규정된 가치인데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며 "아무리 피해 구제를 중요시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은 만들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완 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뉴스 근절과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상 가짜뉴스 개념 정의가 외국보다 광범위해 가짜뉴스 통제보다는 보도 위축 우려가 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피해 구제 원칙인 원상 회복에 일조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인한 보도 위축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친여 성향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법을 오히려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적 찬성을 해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8. [email protected]

그는 언론중재법 강행시 검찰 청부 고발 의혹 보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연히 할 수 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도 위축 우려에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협의체에서 진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현주 교수는 언론중재법으로 가짜뉴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언론이 정보를 취득, 가공, 공시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인 실수가 있다면 징벌적 형태의 손해배상을 매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필성 변호사는 언론의 인격권 침해 보전이 먼저 해결되야 한다고 했다.

협의체 2차 회의는 1시간 45분여인 뒤인 오후 6시15분께 종료됐다.

이날 회의는 그간 쟁점 사안들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세가지 쟁점 중 징벌적 배상에 관련 논의를 했다"며 "내일 이어서 논의하고 열람청구와 정정보도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열심히 민주당에게 왜 언론단체, 언론인, 법조단체, UN인권이사회에서 걱정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 3차 회의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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