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원금 이의신청 최대한 수용…87%보다 늘어날 것"

안도걸 차관, 지원금 지급 현장 방문

작년 재난금 이의신청 수용률 85.9%

범부처TF 추산 87%보다 늘어날 전망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1.08.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40만 건의 이의신청 중 상당수를 인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급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국민지원금 접수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세종시청 국민지원금 콜센터와 소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국민지원금 현장방문 접수 첫날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 6일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한 접수를 시작해 지난 12일까지 일주일간 2950만 명에게 7조4000억원을 지급해 67.2%의 지급률을 기록 중이다.

안 차관은 "9월말까지는 90% 이상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존에 발표된 정부 방침에서 일체 변경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가구 구성 변경이나 지역가입보험자 기준 소득 보정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안 차관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한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심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라며 "결과적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지원대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12일 기준 온라인 국민신문고에는 총 10만7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가족구성 변경이 3만8000건, 소득변경 관련이 4만4000건으로 주를 이뤘다.

당초 정부는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범부처TF에서 추산한 결과 전체 가구의 87%에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 중 34만 건을 인용해 인용률이 85.9%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의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 대상은 전체 가구의 90%에 육박할 수도 있다.

안 차관은 "오늘부터 현장방문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려는 분들에게 관계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현재 민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한분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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