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룸살롱 검사 지목' 김진애와 공방…"고의"vs"착오"

김진애, 국감서 '룸살롱 검사' 윤갑근 지목

윤갑근 "명백한 허위사실"…손배소송 제기

재판장 "고의성 의문…착오라 생각도 안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라임 룸살롱 검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변론 절차에 돌입했다. 첫 재판에서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고검장이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0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검사장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 전 고검장 등 세 명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양쪽에 있는 분들은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세 명의 검사 중 두 명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당시 김 전 의원이 공개한 세 명의 검사는 모두 김봉현 전 회장이 거론한 접대 검사가 아니었다. 실제 접대 검사로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검사들이 지목됐고, 그중 1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저는 김봉현도 모르고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면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김 전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송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 측과 김 전 의원 측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김진애)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실제 원고(윤갑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접대 부분은 10초도 안 되는데 고의로 볼 수 있느냐"고 윤 전 고검장 측에 물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고의로 볼 수 있는지, 과실이라면 흘러가듯 10초 얘기한 게 면책특권 적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 측에 "피고(김진애)의 주장은 A 전 지검장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윤 전 고검장을 얘기했다는 것"이라며 "솔직히 납득이 안 된다. 김 전 의원이 착오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한 금전 로비 의혹 때문에 윤 전 고검장 사진을 띄었다는데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면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대리인은 "접대 관련 상당히 쟁점이 돼 윤 전 고검장을 언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며 고의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 전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고 나서 언론에 '접대 검사 윤갑근'이라고 도배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 측 대리인은 "국정감사 직전 '룸살롱 접대 검사가 누구냐'는 의혹이 있었고, 구체적 이름이 법조계·정치권에서 많이 돌았다"며 "(김 전 의원은) 그중 한 정보를 받아서 A 지검장 등이 아니냐고 한 것"이라고 착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송 부장판사는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며 추가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했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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